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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확인(교통사고)


뜻하지 않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참고:교통사고는 상해사고에 속함)


막상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사고를 일으키게 되면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이 흐려지게 됩니다.


큰 사고일 경우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면

119에 신고 후 구조대의 지시에 따라

즉시 응급처치를 하도록 합니다.


가벼운 접촉사고일 때는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을 확보한 뒤

각자의 보험사 또는

경찰서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후, 상대방과 대화중

누가 과실이 있는지

서로 언쟁을 높이며 다투다가

싸움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 스스로는

본인 과실이 없다며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경찰 접수 또는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합니다.


경찰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과실 여부만을 판단하여

과실이 있냐 없냐만 판단하여

사건 처리를 합니다.


보험사는

과실의 비율을 따져

보험금을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자신에게 보상합니다.

그렇다면,

차 대 차, 차 대 사람, 차 대 오토바이,

차 대 자전거, 고속도로 사고 등

보험회사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일까?


여기서 꼭 알고 있어야 할 사항은

과실 이란 단어의 정의입니다.


과실이란?

부주의나 태만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보지 못하여

발생한 잘못.


과실의 비중에 따라서

"과실이 크다면 가해자"

"과실이 적다면 피해자"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과실비율 인정기준

(과실의 산정 요인)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기 위해

과실비율 산정 원칙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데

객관적 자료, 전문가 조사, 주관적 판단을

기준하여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합니다.


Ⅰ객관적 자료

판례, 법령(도로교통법 등),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분쟁조정사례 등


Ⅱ전문가 조사

경찰, 보상직원, 사고감정사 등이 조사하여 사고 주요 원인등을 판단 조사의 결과


Ⅲ주관적 판단

안전운전 불이행, 사고 예측 가능성, 사고 회피 가능성 등 을 참고


차로 변경(진로 변경) 중 사고,

주, 정차 중 추돌사고,

주행 중 추돌사고,

교차로 안에서의 사고,

비보호 좌회전 사고 등

사고 당시 상황을 입력하여

과실 비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보상과 또는

보험사 직원과 상담시

위 자료를 활용하여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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