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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중상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이 될까?

자동차 사고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형사처벌이 되는 것일까?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12대 중과실에 포함되지 않는 사고일지라도

자동차 사고 시 중상해에 해당되면

형사처벌이 됩니다.


2009년 헌법재판소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교통상해에 해당하는 중상해 기준은 어떻게 될까?

상처를 많이 입었다고 해서

중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교통상해로 인한

어느 정도의 영구 장해를 가지게 되었는지

전문 의사소견에 의하여

중상해의 정도를 판가름합니다.



피해자의 상해급수가

1급, 2급, 3급이라도

중상해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사망사고 같은 경우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검찰에서의

중상해 판단 기준은

1. 식물인간의 상태

2. 뇌 장기에 중대 손상

(중증 정신 장해 등 불치, 난치 질병)

3. 신체 일부 마비 또는 신체 일부 절단

(팔, 다리 등)

4. 실명 또는 청력 상실


중상해란,

완치 가능성이 없는 상태이며

사고 즉시 판단 되는것이 아닙니다.

해당 부분들은

사고 발생 2~3개월 후

의사 소견이 나오게 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검찰의 중상해 기준과

전문의 의사 소견

두 가지를 종합하여

중상해를 결정짓게 됩니다.



교통사고 합의 기준은 어떻게 될까?

중상해 사고,

뺑소니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민사합의(보험회사)형사합의(가해자)

이루어져야 하는 교통사고 건입니다.


통상적인 형사합의금액은

전치 1주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전치 10주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사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탁금으로 대체)


중상해 의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형사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서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간혹,

"돈없어 배째~!"

하시는분이 있습니다.

이런분들에게는

사실 형사합의금을 받기란 어렵습니다.

당연히 가해자는 형사합의가 되지않아

법원에서의 양형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러한경우

보험사로부터의 지급되는

합의금 외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교통사고 피해 기준

의사의 최초 진단으로 하여

5일 이상 3주 미만 (경상)

3주 이상 중상으로 나뉩니다.


운전자 보험에서의

교통사고처리 보장특약 중 가입금액은

1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 1급, 2급, 3급에 해당하거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도

보험가입금액 한도(1억)를 지급하게 됩니다.

(상해 급수와 보험가입 금액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은 상이함.)



나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

대부분의 교통 사고는

우연히, 뜻하지 않게 발생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가입 되어있다면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효과적으로 일을 보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이라면

변호사 선임비용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자동차사고 벌금 뿐만 아니라

내가 다쳤을때에도

부상급수에따라서 부상치료비

골절진단비등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점

참고해주세요.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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