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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압류

종신보험이나

사망보험금이 가입되어 있는

보험 가입자 중

70%가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사업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어렵게 보험료 납입하면서

지켜낸 보험인데

압류되면 어떡하나...



보험 가입자의

금융채무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에 압류가 되었다면

사망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것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보험금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계약의 경우

보통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부모"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가정의 수입원을 책임지고 있는

아버지가 계약자, 피보험자이고

수익자는 법정상속인으로 했습니다.

이 가족의 가족 구성은 4인 가족이며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입니다.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아버지는

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든 어느 날

암이나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게 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 1.


사망한 가입자가

보유 중인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때

수익자(법정상속인)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면

가입자의 채무까지 상속되는 것일까요?


답변 1.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의 경우

수령 대상자가 상속인으로 지정되어 있을 때

보험금 청구권은 상속인의 고유 권리이므로

사망보험금에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위 경우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상태인데

재산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상속인은

사망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질문 2.


가입자가 사망 시

상당한 세금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사망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2.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에

압류가 불가능하지만

세금이 체납이 되어있다면

사망보험금에 압류가 됩니다.

세법에서는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할 때

간주상속재산으로 인정하므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미납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요약하면

대부분의 사업자든 직장인이든

금융채무는 사망보험금을 초과할 수도 있으나

세금이 사망보험금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가입자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세부적인 금액과 보상에 대해서는

전문 변호사를 통하여

보상처리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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