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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 중과실 교통사고

#12대중과실 교통사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규정돼 있는 것으로, 이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된다.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신호위반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노상표지 위반 포함.


2. #중앙선침범및 #불법횡단,#유턴,#후진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제한속도20km 초과한과속

도로교통법 제17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앞지르기금지 또는 #끼어들기금지위반

도로교통법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도로교통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횡단보도에서보행자보호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보도를침범 또는 #보도횡단방법위반

도로교통법 제1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8.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9.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안전의무위반사고

도로교통법 제12조 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등이다.

10. #화물고정조치위반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 #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12. #음주및약물복용운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도로교통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사고가 나길 바라는 사람은 없지만 뜻하지 않게 12대 중과실을 범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합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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